화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화산초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화산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화산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hsp.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화산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산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화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산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화산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산초등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화산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화산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화산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 주체는 화산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정보 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화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화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화산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화산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화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 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 절차 : 화산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화산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선정하고, 화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화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화산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화산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화산초등학교는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정보 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운영)(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 정보보호위원회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행정심판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화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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